군산 옥서지역 일대 사유지에 무단 매립 된 미군 송유관 문제해결에 군-관-민이 첫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2015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군관민이 함께 전향적 해법강구를 위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김관영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방부 제도개선과 및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관계자, 주민대표로는 한안길 시의원과 고봉찬 변호사, 군산시 환경정책과 실무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주민측은 구조물 철거 법원 화해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와 함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여 과정이 생략된 송유관 매립에 대한 행정 문제를 시인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송유관의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이에 합당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배상과 임대료 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합리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군산시는 "현 송유관과 구 송유관의 매립 위치도를 요청한 상태"라며 "환경부에 신청한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환경부에 적극적 조사 협조를 약속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염정화 작업을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송유관의 위치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지만, 군산시 시정에 필요한 경우 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뜻도 전했다.
한안길 시의원은 “송유관 옆 농부를 범죄자 취급하고, 탄약 창고를 슬금슬금 확장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미군과 이를 방조하는 국방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탄약창고 인근 계산마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탄약창고와 계산마을의 간격이 직선거리로 560m에 불과해 현행 탄약창고의 안전거리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주민측의 주장이다.
김관영 의원은 “강압적 관주도 시대는 끝난지 오래”라며 “법적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