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변해야 한다
전북도정, 변해야 한다
  • 신영배
  • 승인 2019.05.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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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발행인
신영배/발행인

벌써 초여름이다. 엊그제 봄꽃이 만발했는데 여름이 성큼 다가섰다. 시간이 이끄는 대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하는 계절처럼 인심도 수시로 변한다. 

그저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행이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향후 송 지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벌금 70만원 형은 확정된다.

송 지사는 지난해 2월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40만여통)를 통해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송 지사의 메시지가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어찌됐던 송 지사는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결코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유감이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필자는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북 도정을 염려했다. 전라북도가 가용하는 예산과 조정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해 전북의 14개 시군이 저마다 다른 행보를 하는 점이 안타까웠다. 이 때문에 전북 모두가 한 덩어리로 뭉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경쟁하며 제 살 파먹기식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새만금 관할구역을 두고 군산과 부안, 김제시가 끝내 재판을 통해 관할구역을 나누었고, 고창과 부안군이 위도 앞바다와 서해 바다의 경계를 나누는 일도 사법부의 판단에 결말이 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의심스러울 만큼 조정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도내 각 자치단체의 축제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문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축제의 시기와 횟수 조정으로 외지 관광객이 전북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일이나, 지역 관광상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 곳을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인근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광역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 등이다.

물론 각 자치단체가 절대적으로 도지사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쥐고 있는 막대한 예산과 광역단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의 집행 등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대부분 단체장이 민주당이고 타당이나 무소속 단체장도 집권당 도지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수완에 따라 일사불란한 단합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요즈음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총동원되어 세종시와 서울을 넘나들며 예산투쟁에 골몰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군마다 사업을 구상해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타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예산 배분 범위와 원칙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전라북도가 넓은 시각으로 여러 시군에 걸친 사업을 만들거나 찾아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듬직한 모습을 보인다면 보기 좋고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각 단체장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자잘하게 손을 내밀어 얻는 성과보다는 시군의 요구를 종합하면서 벨트화하거나 공통사업으로 묶어 요구하면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몇 번이나 지적한 대로 전북도는 이제라도 시군과 협의기구를 활성화해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예산, 각종 축제, 시군간 분쟁, 동학 기념사업, 지역개발 등 전북도가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경우 남도 지역에서 심드렁하게 나오자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전주가 수부였으니 광주나 전남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것을 예상하고 전라도 중심지역의 긍지를 되살리고 우리 것을 찾는 정신 세우기 등을 진행했어야 했다.

도내 여러 시군에 걸쳐 각각의 의미를 두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기념재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북도는 아예 모르쇠로 있을 일이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이 나라 근세 역사에 가장 의미가 큰 정신혁명이었다. 저 밑바닥의 백성들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고 일어선 혁명이었고 백성이 직접 고을을 다스리는 경험을 시작한 직접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교실로, 전북인의 애국심과 위대한 정신세계를 조명하는 운동이며 진정한 축제로 승화시키는 야심차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러한 재조명을 통해 전북의 기상이 살아나고 패배의식과 좌절의 늪에서 일어서는 동기를 만들지 못했다.

도정에 대해 일일이 들추고 성토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제라도 남은 3년 동안 새롭게, 역동적으로 도정을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했다. 제발 점잖은 도정, 안일무사한 도정보다는 다소 문제가 나와도 밀어붙이는 역동적인 전북도정이 되기를 다시한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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