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전통문화 특례시”로 지정해야
전주를 “전통문화 특례시”로 지정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5.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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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덕/한국스카우트 세계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 국회의원
김윤덕/한국스카우트 세계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 국회의원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다. 새봄과 함께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는 지난해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발표를 통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 이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로 승격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소속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남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들 기초지자체들이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행정, 재정, 자율권이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받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7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뜨겁다. 

현재 전주시는 행안부가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주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행안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KT가 지난해 전주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여 명이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KT의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가 10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인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에 따르면 주민 센터와 파출소 등은 264개로, 특례시 지정 예정인 고양시 135개, 수원 184개, 용인 128개, 창원 261개 등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를 보유하지 못한 광역단체는 그렇지 않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

1980년대 광역시가 생겨나면서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가 2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 차이가 벌어져 왔다. 1980년 전남 광주와 전북의 예산격차는 500억원에 불과 했지만 30여년이 지난 최근에는 3조원 이상 격차로 벌어진 것이다.

실지로 전북과 전북 14개 시군의 지난 2017년 세입은 총 18조원이며 광주전남의 32조원, 대전충남의 31조원, 서울경기의 150조원, 부산경남의 53조원 대구경북의 43조원에 비해 턱없이 적게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이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국가예산 등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기존에 전북 한 개의 몫에서 두 개의 몫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타 지역과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병합심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가 3월 14일 국회에서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주시의 요구안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행스럽게도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23년에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린다. 5만여 명의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전북을 방문하게 된다.

잼버리의 성공 열쇠는 전북을 찾는 세계인들을 위한 볼거리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얼마나 충분히 갖출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땅히 전주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는 오랫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라감영 복원, 소리문화축제 비롯한“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한류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주 특례시의 지정은 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과 세계적 문화도시라는 전주의 꿈과 노력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핵심으로“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한민국 골고루 잘사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본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하고 전북과 전주가 비상을 꿈꿀 수 있는 는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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