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치적홍보용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근절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 전주시의원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주시의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주시의회 김진옥(송천1·2동) 의원을 비롯한 병지역위원회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 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전주 덕진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다"면서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은 분양광고 현수막과 함께 특정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의 치적홍보용 현수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법(제37조 제2항)에는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현수막이)지정된 게시대에 신청하고 허가를 얻었을 때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은 전주시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인근 상가가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면서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와 과탸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얻어낸 실적을 홍보해야지 공무원들이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내가 차린 밥상이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또 "시는 형평성에 맞게 불법 현수막의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이날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이유로 민주평화당 소속 정동영 국회의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의 공방이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