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재부와 릴레이 소통.. 25일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전북도, 기재부와 릴레이 소통.. 25일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 김도우
  • 승인 2019.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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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을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설명회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등 전북도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재부는 전북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예타 종합평가(AHP)시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 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려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예타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새 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 ~ 쌍치 구간 (밤 재 터널 1.6 km 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 (금강 3 지구) 예타 조사 신속통과를 요청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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