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전북 선거구 축소 주목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전북 선거구 축소 주목
  • 고주영
  • 승인 2019.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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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까진 '산넘어 산' / 225석+비례대표 75석, 전북 의석 2~3곳 축소 예고 / 총선 가까워져도 '4당 공조' 이어질지 의문

여야 4당이 추진해 온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이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우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이다. 본회의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상정할 경우 약 60일을 앞당길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9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한다면 이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까지 단계마다 여야의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게다가 총선 시계가 빨리 돌아갈수록 각 당의 이해관계나 셈법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 4당 공조체제가 현재처럼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이해득실에 따라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합의한 선거제 개편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재 253석인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현황에 따라 일부 지역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 총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간다면, 전북 지역은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든다.

익산갑·을 선거구의 통합을 비롯해 남원·순창·임실,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접해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정읍·고창 선거구와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사실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22석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0석까지 삭감됐다.

새 선거제가 도입되면 전북의 의석 수가 7~8석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하나의 도(道)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4·15 전북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구 문제로 총선까지 남은 기간동안 힘든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은 물론이고 각당이 전북 선거구의 통폐합으로 당 내부에서 공천 경쟁을 필연적으로 벌일 수 밖에 없고 본선 통과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16~17대 총선 때 전북 지역구 축소로 동료 의원들간 감정대립 등 격한 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조직력과 인지도가 현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치신인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선거구 광역화로 사실상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될지 미정이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해 향후 보완책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벌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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