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기대하며
공정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기대하며
  • 전주일보
  • 승인 2019.04.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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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원/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김 정 원/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현재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 354만 7,000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99.9%, 고용은 14,35만 7,000명으로 고용인원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실핏줄과 같은 존재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2019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년 동월대비 7.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애로사항 순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순을 꼽았다. 그만큼 내수부진이 중소기업에겐 심각한 경영애로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내수부진은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나,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서 불공정한 경제 환경이 있다. 이 요인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영의욕까지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 상생협력 부족,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등이 그것이다.

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에 실시한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거래 인식과 원사업자의 거래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악화되었다는 응답보다 3~4배 높고 체감도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 현실화, 상생협력방안 구축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징벌적 손배제도이다. 실제 활용사례를 만들고 다른 중소기업들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정경제가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대기업 등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이 대기업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 인재채용, 기술개발의 여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상생경영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무조건 억누르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칙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역량을 키우는 혁신성장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기술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ICT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 베드 조성, 스마트공장 확산, 핵심 클러스트 활성화 그리고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및 유망 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back to the basic’을 모토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공장 확산정책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추진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제조, 유통까지 생산 전 과정에 ICT를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공장의 생산성이 30% 증가했고, 불량률은 45% 감소했으며, 원가 역시 15% 절감됐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재채용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도 더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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