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정책이 허술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정부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영환 의원(평화동, 서학동)은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전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중국의 폐비닐 등 수입거부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12개소와 165㎡ 이상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처럼 일회용 봉투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판매업소에서 조차 종량제봉투가 부족해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의 피해가 이어졌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종량제봉투의 수급불균형은 해마다 12월부터 2월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종량제봉투 사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종량제봉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투기가 양산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종량제봉투 자체에 대한 문제도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전주시의 종량제봉투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색을 달리해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각용 단독‧공동주택의 종량제봉투의 종류만 14종류(단독‧공동 각각 5, 10, 20, 50, 100, 재사용10, 재사용20)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과거 단독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산정방식이 달랐을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의 산정방식이 통일된 현재에는 무의미하다.
양 의원은 "전주시의 실효성 없는 종량제봉투 색 분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고량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