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근거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전북도 입장은 이렇다.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에 한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사 경비를 무주군에 준 것이다 조직위에 직접 준 것은 아니다”며 “행안부 보조금 관리기준에 인건비도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메리스 파문으로 행사가 반토막이 낮는데도 지출된 총 경비는 그대로 인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사 경비 등으로 주었는데 조직위에서 인건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듯 하다”며 “정부 합동 감사가 진행된 사안이고 지금 재심의 기간중이라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재심의(60일)기간으로 최종 행안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전북도는 무주군(조직위)에 매년 2억씩 12년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태권도재단 등도 조직위에 매년 수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렇게 지원된 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원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보조금은 2014년 5월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다.
전북도가 조직위 재구성 추진 계획을 검토하면서, 당초 운영된 조직위가 임의조직으로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전북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감사 지적 전체 132건 중 무주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 적발 내용이 있는 것은 맞다"며 “3월19일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이 내려왔고 한달 재심의 신청기간이 끝나 행안부서 60일간 감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는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이 기간이 6월16일이다”며 “이 때 감사 처분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 방만 운영 등 보조금 문제는 지난 2018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2018년 정부합동감사가 진행되는 등 조직위원회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조직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 지원 등 의혹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정부합동감사에서 운영비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판과 메달, 티셔츠 등 물품을 구매하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