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들이 여전히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모두 131,746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평균 장애인 인구 비율이 5%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북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등의 수준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도블록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평균 ‘미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승강기 등 23종의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조사(2013년) 67.9%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반면 도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77.2%에 그쳤고 같은 기간 증감률 역시 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도 부족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저상버스 도입률(추정치)는 22.0%로 전국 25.3%보다 낮았다.
▲시민 배려 ‘부족’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마저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이 차지했다. 이중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 중 하나지만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무려 19,39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4,667건, 2017년 6,310건, 지난해 842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부족은 ‘여전’
일자리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고작 3.4%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에 채용된 장애인은 1112명에 불과했고, 민간기업의 경우 922명(2017년 기준)만이 채용된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도내 장애인 인구 대비 1.5%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범죄 ‘취약’
최근 전북의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장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장애인 시설 원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농장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34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