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관련 입법도 물 건너갈 위기에 몰렸다.
국회법,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주를 넘기면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손학규 대표 퇴진과 '제3지대론'을 놓고 의원들 간 설전을 벌이면서 내홍이 더 심화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대표 퇴진과 민주평화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전제로 한 제3지대론에 대해 격론을 벌여 표결이 또 다시 유보됐다.
손 대표는 의총 시작에 앞서 "당의 혼란에 죄송하다. 단합하자"며 "여러 정계개편설이 나오지만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은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제3지대론'과 신당 창당을 논의한 것에 대한 손 대표와 박주선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여기에 의총장 밖에서 심심찮게 고성이 들릴 만큼 민감한 현안을 놓고 두쪽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했다. 특히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전 대표와 국민의당계 중진 박주선 의원 간 설전이 여러 번 오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각기 다 개인적인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없었던 것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를 만나 "민주당이 번복하는 문제가 있어 의총에서 이 안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민주당과 공수처 관련 최종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한 뒤 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리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최종적인 공수처 도입안에 대해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잠정안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해 당장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쥔 미래당은 이미 몇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만 확인했고, 당 내에서 여전히 공수처 법안을 선거제와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있어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당안을 제시하면서 자당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과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 상황으로는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