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에 전북 후보군 이해득실 '촉각'
민주당 총선 공천룰에 전북 후보군 이해득실 '촉각'
  • 고주영
  • 승인 2019.04.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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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현역의원 ‘경선’원칙, 신인 10% 가산점·중도사퇴 페널티 20%…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희비 교차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공천룰을 잠정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전북지역 출마 후보군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기획단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4차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현역 의원이 다음 총선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인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

또 경선에 불복한 경력이 있거나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 중앙당 징계 중 제명을 받은 경력이 있는 인사는 25% 감산을 적용한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경력이 있는 인사에 대한 감산은 기존 20%에서 15%로 감산 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은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탈당 경력이 있어 감점 적용 기간 등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0개 중 민주당 현역 의원지역은 2곳에 불과해 이번 공천룰이 확정되어 적용될 경우 현 지역위원장 가운데 일부 지역은 교체가 예상된다.

이어 정치신인에게는 가산점 10%가 부여된다. 이는 정치신인과 여성·청년에 대한 가점은 ‘물갈이’의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은 가점 대상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인지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나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등이 정치신인 가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화한 것도 새로운 공천 트렌드로 자리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은 재산형성 과정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후보자 본인 동의를 얻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공천장을 따내기 위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권리당원 50% 참여로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온 전·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기성 정치인들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이 10% 가점을 받더라도 조직력과 권리당원 확보에서 기성 정치인의 벽을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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