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관련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선거구 획정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 전인 지난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 등 처리 돼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공수처·검경수사권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나머지 여·야 4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선거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전북의 경우 2∼3석 내외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경우 전북을 포함, 광주 전남 등 호남과 영남 지역이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평화당 내에선 지역구 축소에 따른 농어촌 선거구의 통폐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부를 제외,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구 225석과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전주와 군산, 정읍고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초단체가 쑥대밭이 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인구 등록 기준상 인구 상하한선 증가로 갑·을 선거구로 나뉜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이 개혁안 통과시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를 분석하면 3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익산시의 인구는 29만 2,066명으로 분구 조건에 1만 5,000명이상 부족하고, 남원임실순창지역 인구는 3개 기초단체를 합치더라도 14만222명에 불과하다.
김제 부안 선거구 역시 13만9,149명에 그쳐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2월말 인구 기준 선거구획정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 3,569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바른미래당 내 이견 때문에 패스트트랙 성사조차 유동적인 만큼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국회 의석 분포도 상 여야 4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가능해 보이지만 지역구 의석수 감축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선거제 개편 무산은 물론, 지난 4.3 재보궐 선거를 평가하며 2016년 총선 이후 들어선 다당제 질서가 21대 총선에서는 붕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지역구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