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됐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용역을 받은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주에 대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추진위는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 금융중심지로서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총생산에서 금융·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로 서울(10.8%), 부산(5.9%)은 물론 전국 평균(4.9%)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모일 정도의 종합적인 생활여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이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모델을 제시했는데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향후에 추가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의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지점을 철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반론도 많다. 추진위에서도 추가 지정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예견 된 일’이다”며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따라 금융위가 미루던 ‘시기상조’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정치 문제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제3 금융중심지 선정이 ‘뺏고 뺏기는’ 제로섬이 돼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금융중심지는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을 찾는 일이며 이런 논리를 전북도가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북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제3금융중심지 무산 등은 정치권과 지자체 간 결집 없고 각자도생 구조가 부른 참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