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비롯한 동부지역 산불이 마침내 진화되었다는 소식이다.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화재 속에서 큰 인명피해 없이 구조와 진화가 이루어진 데는 일사불란한 소방청과 정부의 대응이 빛났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현장에서 대응을 잘했다는 칭찬 속에 숨어있는 일선 소방직의 희생적 활동은 별로 말하지 않는다. 3,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망자 1명이라는 인적 피해는 어쩌면 세계 대형 산불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인 듯하다.
이번 화재에서 국민안전을 지킨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두고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조건으로 국민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소방직 50,170명 가운데 국가직은 소방청과 119 중앙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631명 뿐이다. 98.7%가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지방직이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소방직에 대한 처우가 다르고, 소방장비도 달라 이번 같은 대형화재나 고층화재, 화학물질 화재 등에 초동대응을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경찰도 지방경찰로 전환하려는 마당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건 분권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여 무능한 정부로 인식하게 하려는 억지라는 여론이다.
우리나라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나라에서 재난 업무는 당연히 국가 사무로 정하여 국가가 같은 기준 아래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화재 후에 방송에 출연한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강풍이 부는 시기에는 초대형 소방헬기 ‘카모프’가 상시대기하고 있다가 4,000톤의 물을 한꺼번에 퍼부어야 화재를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데 예산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옳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은 중앙정부가 7.4%를 부담하고 나머지 92.6%는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포함 예산이라고 한다. OECD평균 중앙정부 부담률 67%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방직의 국가전환과 함께 소방업무 전체를 국가 사무로 정하여 광역단체장에게 운용만 위임한다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제대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화재에서 소방청의 지휘와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것도 2017년 소방청이 발족하여 소방청장의 지휘로 각 지방의 소방차가 일제히 동원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 인력과 장비 등 모든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는 게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