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완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지방규제 혁신 인증평가는 행안부 주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에 대한 실적검증, 정량·정성평가 및 현지심사라는 높은 기준 및 세밀한 절차를 통해 실시된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2017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햇다.
또 2018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 15개 지자체만 선정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주군은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은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강력한 개혁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소통노력, 현장중심 기업 애로해소의 뒷받침이 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했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인증기준 고시를 이끌어 낸 성과 등이 주효했다.
이에 대해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한 결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며 “이번 수상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생활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