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전주시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국회내 여야 분위기와 지방차지법 개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법안은 정부안과 지난 25일 평화당 정동영 의원등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있다.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이상을 특례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과 정동영 의원등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청와대,정부,민주당등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역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구 100만명이 넘지 않아도 특례시 지정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국회 행안위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전주와 청주 처럼 인구 50만명이 넘고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회 행안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가 4월5일 끝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5월 중순에 있어 물리적,시간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져 법안소위에서 다룬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10명이며 민주당은 홍익표 위원장을 비롯 강창일,김영호,김한전,이재정 의원등 5명이며 한국당은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4명,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등이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 5명중 이재정 의원을 제외한 4명 모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또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찬성 입장이다. 또 법안소위 위원중 개정안 공동발의 명단에는 없지만 전주,청주 특례시 지정에 우호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구)이 전주와 함께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에 정치권은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북 고창출신 진영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임명된 것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