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줄여야 하는 주체가 국가임을 확인해놓고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예산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가 전액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전체의 25%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지방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각종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예산마저 떠안은 지방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기자

김도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