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새마을 지도자 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당장 중지하고 지급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
전북교육 네트워크’ 등30여개 시민단체는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례가 만들어진 1975년부터 새마을장학금이 여전히 특정 단체인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올해도 국민의 혈세 9,000만원이 편성됐다. 며 당장 지급을 중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날 박정희 독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라는 확성기 소리가 아침잠을 깨우던 시절에 등장한 ‘완장’ 세력이 ‘새마을 지도자’였다. 동네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두어 마을 가꾸기를 독려하고 그들을 통하여 독재의 당위성을 열심히 홍보했다. 열심히 소임(?)에 충실했던 지도자는 거수기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어용 지방단체의 우두머리로 등용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1972년 박정희는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10월 유신’이라는 해괴한 정치 괴물을 만들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었다.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족수의 1/3을 선출하게 하였고, 국회가 개정 의결한 헌법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도 가졌다. 박정희는 이 기구의 의장도 겸했으므로 종신대통령을 예약한 셈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의 대부분이 새마을 지도자 출신으로 선출되었다. 새마을 지도자 경력은 든든한 배경이 되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행정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았다. 1979년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권력을 탈취하면서 새마을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됐다. 전두환의 동생이 새마을 중앙회장에 앉으면서 새마을의 파워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위력을 발휘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새마을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행세할 수 있었다.
막강한 새마을의 위력은 모든 행정기관과 단체의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정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요즘은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지만, 그 시절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단체는 새마을기를 열심히 게양한다. 그런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전라북도가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 이다. 새마을 운동에 헌신하는 데 대한 보상의 하나였다고 한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새마을은 건재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더 지난 현재 새마을 중앙회와 시도 지부, 각 시군 새마을 지도자 단체는 봉사 단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도 지자체 예산으로 새마을 등 단체 운영비를 보조하고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런 지출을 조례로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위 관변단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단체는 그뿐만 아니다. 전두환 시절에 등장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체되고 1981년 전두환의 독재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를 1988년 노태우가 ‘민주평통 자문회의’라고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평화통일 관련 자문을 위해 헌법으로 설치를 정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기구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의제를 내놓고 의결하는 이런 기구는 독재를 유지하고 합리화하는데 요긴하게 쓰였지만, 이제는 이런 어용단체들 모두 해체를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전국조직으로 상당한 회원을 두고 있어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냥 두고 보아 온 어제의 ‘관행’ 따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왜 국민의 혈세를 그런 단체들에 지급하는지 법적 근거조차 없는 단체도 수두룩하다. 또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독재를 합리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법이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그들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독재 시대의 관행을 아직도 답습하는 자치단체의 어물어물 행정 태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과 관련, 22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은 제361회 임시회의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편성 기준 어긴 장학금 지급, 전북은 언제까지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정 단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왜 전북도의회는 이런 폐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동료의원이 두 차례나 이 문제를 지적해도 묵묵부답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출신 지역구 새마을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주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볼 일이다.
장학금 지급문제만 아니라, 소위 관변단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단체에 보조금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 광주시의회가 새마을장학금을 앞장서 없애듯이 전북도 의회는 한술 더 떠서 관변단체 지원금을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보면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