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축소, 유류세와 근로소득세 인하, 미세먼지 감축에 세제혜택 등 감세 필요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한다면서 현재 경제난의 원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어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 유류세 상시 인하 ▲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 부동산세 속도 조절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