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것을 논의중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는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나온 만큼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해 각 당 추인을 거쳐 실제 패스트트랙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과 손 대표님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평화당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정당인 만큼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300석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지역구 단위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호남에서도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너무 쫓겨서 정치발전에 해가 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합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가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도 했다.
평화당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