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에 열리는 대통령주재 광역 의장단 회의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4월 10일에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어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사실 지방 의정연수원은 일찍이 설립되었어야 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오늘까지 의원들의 직무교육과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과 행정의 흐름 등을 제대로 교육하는 시설이 없고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솔직히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서 의원으로 당선되는 인물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의회사무국 공무원이나 동료 선배의원들의 귀띔으로 차츰 업무를 파악할 때쯤이면 임기가 끝난다. 더구나 그렇게 습득하는 건 업무 요령이나, 부분적 지식에 한정되어 지방의원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원의 본래 역할보다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른 노릇(?)을 하는 재미로 지방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다.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원 나리 행세’에 재미를 붙이고 방종해져서 저지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지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수해가 난 상황에서 외유를 떠나 말썽을 빚은 일이나, 그걸 나무라는 국민을 가리켜 ‘레밍’이라는 들쥐에 빗대는 등의 행동이 언론을 뜨겁게 장식했다. 또 얼마 전에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외유를 나가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의장도 있었다.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명분을 얻는 것도 의원들이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모르기 때문일 터이다.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업무 지식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더구나 지방분권이 더욱 구체화되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더욱 그러하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방 의정연수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원 선거가 끝나면 초선의원은 더 많은 시간을 연수원에서 보내며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과 업무 지식을 배우도록 강제하여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선의원도 달라진 법규와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방 의정연수원은 물론 전북의 혁신도시가 최적지이다. 현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있는 혁신도시에 의정연수원이 들어서면 개발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어디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전주 혁신도시다. 필요한 용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곳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