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선거제 개편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전북의 경우 2∼3석 내외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경우 전북을 포함, 광주 전남 등 호남과 영남 지역이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11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더불어민주당안을 야 3당이 받아들이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11일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접점 찾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모여 선거제 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이 합의한 의원수를 2019년 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지역구 28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구 의석 225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평균 인구는 23만 354명, 자연스럽게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증가하게 된다. 2월말 현재 전국 인구는 5,182만9,538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2:1을 기준으로 225석으로 지역구수가 줄어들 경우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 3,569명으로 확대된다.
다시 말해 인구 상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석으로 통폐합되고, 하한선보다 낮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게리멘더링을 통해 재획정을 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갑·을 선거구로 나뉜 익산과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이 개혁안 통과시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익산시의 인구는 29만 2,066명으로 분구 조건에 1만 5,000명이상 부족하고, 남원임실순창지역 인구는 3개 기초단체를 합치더라도 14만222명에 불과하다. 김제 부안 선거구 역시 13만9,149명에 그쳐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 축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시 전북 지역 선거구는 2~3석 축소가 유력하다.
따라서 국회 의석 분포도 상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가능해 보이지만 지역구 의석수 감축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여당은 물론 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현역의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호남, 영남, 강원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