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북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중은행들이 공공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출연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은행이 ‘돈 싸움’에 밀려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은행 은행장과 노조위원장들은 시중은행들이 공공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내놓아 금고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지방은행은 수익률이 크게 줄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공공금고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은 곧 지방은행이 고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현재의 출연금 액수에 따라 금고를 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고 선정 기준을 현재의 출연금 액수에 두지 말고 지역민의 편의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여론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탄탄하게 안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서민금융 지원 등 지방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지방은행이 각 지역에서 존립할 수 있던 가장 큰 버팀목이 지자체의 금고를 맡아 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일이었다. 지역자본으로 설립된 지방은행의 특성상 지자체의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방은행의 수익구조는 단순하므로 지자체의 금고조차 빼앗긴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금융과 스마트폰 결재가 크게 늘면서 점포가 줄고 수익구조가 단순화하자, 공공금고 유치로 시선을 돌려 지방은행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자체의 고유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치하면 결국 지방은행의 수익구조가 크게 나빠져 지방은행이 어렵게 되고 이어서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는 추진 중인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금고를 지방은행이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말로만 지방분권이 되어 지역 경제가 허약하면 분권(分權)이 아닌 ‘분권(粉圈)’으로 지방경제와 자치권이 송두리째 흐트러질 수 있다. 경제가 뒤따르지 않는 분권은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