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절실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절실해
  • 전주일보
  • 승인 2019.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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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행인이 치어 사상에 이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보도가 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대한 뚜렷한 정책마련이 없어 우려의 눈길을 보낸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82세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2026년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노인면허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어 경계할 부분이다.

노인은 젊은 시절보다는 인지능력, 시력, 청력, 판단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무려 163%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을 3년마다 하도록 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일본의 노인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어 병원, 식당, 의류점 등에서 5∼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사고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로부터 사망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경찰, 정부, 지차제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인운전자 면허반납제도는 이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월정액의 교통비 지급, 영화, 공연 등에 대한 금액 감면, 기타 생활에서의 감면혜택을 통하여 활성화 시키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리한 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노인운전자의 자발적 면허반납등의 정책마련을 통해 사고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수있기를 희망한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위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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