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주 특례시 실현 나서라
정치권, 전주 특례시 실현 나서라
  • 전주일보
  • 승인 2019.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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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나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주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학계·행정·언론·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은 다른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 했다.

전주시가 요구하는 특례시 지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 정부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을, 전주 특례시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전주시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정은 녹록치 않다. 

이는 정부가 현재도 인구100만이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도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에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민주당 성남분당갑 출신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 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의지를 결집해 전주 특례시를 실현할 것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강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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