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이 뿌옇다 못해 먼 산은 보이지도 않는다. 25일 오후 1시 현재 미세먼지(PM10)농도는 107㎍/㎥이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로 ‘매우나쁨’이다. 먼지 마스크를 쓰고서도 잠시 벗으면 목이 따끔거릴 만큼 대기질이 나쁘다. 겨우내 맑은 날이 드물더니 봄이 오면서 최악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기질 속에서도 시민들 대다수는 먼지 마스크조차 없이 외출하고 작업을 한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지에 노출되어도 당장 드러나는 고통이나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아니어도 요즘의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되면 허파꽈리에 직접 침투한 중금속 등 위해 성분이 그대로 혈관을 타고 뇌와 전신에 퍼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의 중요 임무가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계속 홍보하고 시민이 조심하도록 유도해야 옳다.
이런 대기 상태에서 시민들이 무방비로 나서면 오래지 않아 각종 증세가 나타날 것이고 난치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나중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증가한 뒤에는 엄청난 비용과 국민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법으로 정하여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저감 효과가 있는지 체감할 수 없다. 초미세먼지 75㎍/㎥ 이상이면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도록 ‘미세먼지저감관리 특별법’에 정하고 있으면서 오늘 같은 농도에도 경보발령은 하지 않았다. 애꿎은 차량 2부제를 행정관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더구나 실제 차량운행이 미세먼지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많아야 8% 수준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등 해외 영향과 화력발전, 비포장도로, 분진 발생 공장, 공사현장 등의 비산 먼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력발전시설 가동 중단, 분진 발생 현장 감독 강화나 일시 중단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차량운행 단속과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선 손쉬운 차량만 애꿎게 단속하는 형식적인 행정으로 미세먼지저감 효과는 낼 수 없다.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계속 홍보하여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효과 있는 마스크를 일단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화력발전을 멈추고 그 수를 점차 줄이면서 먼지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적극 대책이 계속돼야 한다. 눈가림으로 시민이야 어찌 되든 겉만 번지르르한 행정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