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늘(25일)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주시의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지정기준 개선방안과 특성화 전략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는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로,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정부는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재대로라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전주시와 청주시 등은 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사업체와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광역시가 없는 도에도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다"면서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강조하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전북은 1980년대 광역시가 탄생한 후부터 정부예산에 차별을 겪어왔다.
실제, 1980년대 전남·광주와 전북의 정부예산 격차가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35년 가량 흐른 현재 3조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격차가 심해지면서 전북은 호남의 1/3로 전락했으며, 각종 정책과 예산에서도 이같은 대우을 받는다. 이에 잃어버린 전북 몫을 찾아 새로운 발전전기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혁신동력이자 거점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잃어버린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광역시가 없어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반드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지역정치권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