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될 듯하다.
광역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조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 경제정책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에 탄력이 붙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월부터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공기업 등 추가 지방이전 기관 선별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1기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평가와 더불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시즌2)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혁신도시는 전북 등 10곳으로, 전체 152개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이 새 둥지를 틀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별로 정주여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 및 지원사업에 나선다.
특히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조원 규모의 광역인프라 예타 면제조치를 포함해 총 17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및 투자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 전략에도 강력한 추진동력이 확보됐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일보와 통화에서 “예타 면제조치로 광역교통망 조기구축과 함께 지역별 산업인프라 확충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며 “1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역 및 산업인프라 연계사업 확충 등 ‘시즌2’ 투자전략도 조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도 혁신도시 인근 국유지에 대한 대규모 토지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도 추가 이전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제 3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은 국책은행(농협포함)이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형 국책은행과 관련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제3 금융중심지는 물론 지역 발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언급 후 전북은 금융 및 에너지공기업 이전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농협, 우체국금융개발원과 한국투자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관련 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논의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 2 발전계획은 일단 기존 혁신도시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회 논의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각 기관 등과의 협의부터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3월부터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각당이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당ㆍ정은 물론, 야권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중점 전략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