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일정 마친 여야…국회 개점휴업 끝낼까
방미 일정 마친 여야…국회 개점휴업 끝낼까
  • 고주영
  • 승인 2019.0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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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로 민생법안은 '쿨쿨'…2월국회 패싱·3월국회로 가나…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주초 회동 극적타결 전망도

'개점휴업' 상태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여야 지도부의 귀국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연초부터 지속해온 여야 대치로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에 이어 2월 임시국회까지 건너뛰고 3월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 들어 국회기능 '올스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 등은 멈춰선 것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다만 방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여야 사령탑들이 17일 5박 8일 일정을 끝내고 국회에 모이면서, 대치 정국을 끝낼 전환점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가 방미기간 동안 함께 주요 일정을 소화한 만큼 대치 정국 해결을 위한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당장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 등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부터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의혹 공방과 연초 터져 나온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을 두고 극한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등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에 따른 여야 4당의 국회퇴출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미·북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2월 이후에나 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물론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도 있다.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요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절실하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은 자칫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우려를 경계해야 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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