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설득력 없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설득력 없다"
  • 김주형
  • 승인 2019.0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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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 발전을 위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자유토론은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인구 외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형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도 "일률적 인구 비중으로만 기준을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이 향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도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규칙이나 단위가 너무 불공정했으며, 이는 지방분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분권만 강조하다보면 그동안 불공정 규칙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특례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은 “특례시 지정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보다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구 기준으로 가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해외 석학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이나 전주시는 대학 발전에 재정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 지방자치학회의 화두는 분권과 통일에 따른 행정체계 변수”라며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는 “특례시 논쟁이 단순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명문과 필요성이 확실한 만큼 꼭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획일적인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행정·입법 전문가와 정치권 등에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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