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시장 "지역주도 성장기반 조성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강조
- 지역소멸 위기라는 국가 과제 해결 위해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도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돼있는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과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지난 50년 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도시 자체 발전은 물론, 인접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했다.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전주 전통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연계도로망, 주차문제, 생활쓰레기 등 행정수요 증가 △연간 1000만 관광객 방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안 박사는 특히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와 같이 한 국가의 문화도시들에 대해 정부는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