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주시가 반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와 함께 특별 행정구역 도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시책에서 많은 차별과 손해를 받았다.
광주 · 전남과 함께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전북은 지난 세월 동안 쓸만한 국가기관을 모두 광주에 내주었고, 전체 인구의 34.8%(2018년 1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배분에서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척박한 전북을 떠나는 인구유출이 계속되어 인구 180만 명 유지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와 도민들의 여망이다. 이러한 특별행정구역이 없는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 속에서 반가운 변수가 등장했다. 전주시의 실제 생활인구가 평균 93만 명이고 많게는 125만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다.
11일 전주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회사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시의 생활 인구수가 103만2,993명으로 나타나 이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 66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실생활 인구가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단지 주민등록 인구만 적다는 의미다.
도시의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외국의 경우 도시 규모는 실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낮에만 도시에 출근하여 활동하고 외래 거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도시의 특성상 실제 활동 인구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전주시의 인구는 주민등록상 66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 120만 명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 문화도시다. 하루 평균 2만7,400명이 전주를 찾아온다. 당연히 행정수요도 많고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전주시가 지향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전승 발전 · 유지되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특례시 지정은 필수 불가결이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고식적인 관점에서 주민등록 숫자로만 특정하는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 구습이다. 정부로서도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할 이유를 찾는데 실생활 인구수 빅데이터는 퍽 요긴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