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변동률 기록
군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변동률 기록
  • 이용원
  • 승인 2019.0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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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표준지공시지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특히 군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이 가장 컸다.

12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으나,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북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요인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비롯해 전원주택 수요(장수),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사업(진안), 장류밸리조성사업, 제2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순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가 자장 낮았으며, 이어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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