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자체가 각 정당의 이해타산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1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별 선거제도 최종안을 놓고 조율점을 찾았으나 정치적 이견만 드러내는데 그쳤다. 사실상 1월 합의가 무산된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도 없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해,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53석으로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의석 배분방식도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등 세 가지로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야3당은 "반대할 명분을 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대한 실패책임을 돌리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거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확실한 거대양당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은 만무하며, 이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현 상황에선 선거법 논의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보다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 즉,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각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보편타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나를 위한 주장을 거듭하면 정치의 가장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요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