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현재 ‘고졸 취업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져 있어 내실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실 고졸 취업 지원정책이 본격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당시 정부는 실력과 기술만 있다면 가방끈이 짧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고졸 성공신화 창출’에 전부처가 나서면서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고졸 공채(공개채용)를 늘리기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전체 공채의 20%가량을 고졸로 뽑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고졸공채 비율 1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고졸 취업을 장려했다.
그러나 청년인턴제로 늘어난 일자리는 10개월 후 인턴이 끝나면 다시 구직자 수를 늘렸고, 결국 정규직 전환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구조로 이어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의 고졸 취업 장려정책을 이어받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에 주력했다. 청년층의 ‘과잉학력’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도 고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신입직원에게 1인당 연간 4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 마이스터고 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 2013년 첫 졸업생 배출 후 꾸준히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률을 뺀 나머지 고용 안정 지표는 영 딴판이다.
무엇보다 고졸 취업자들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다.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졸 취업자 중 2회 이상 직장 경험 비율은 2015년 47.7%, 2016년 50.9%, 2017년 54.0%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졸 취업자의 경험 비율(41.8%, 37.3%, 38.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4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고졸 취업자는 3년 평균 10% 이상의 비율을 유지했다.
심지어 고졸 취업자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도 8.1∼11.1개월로 대졸자(12.6∼14.1개월)보다 짧았다.
이는 낮은 임금과 장기간의 노동시간, 높은 업무 강도, 고졸자에 비우호적인 회사 분위기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고졸 취업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고졸 채용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졸 청년층과 무조건 동일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산하는 가치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