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신년기획으로 ‘다시 쓰는 인구문제’라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전북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래지 않아 14개 시군 가운데 몇 지역은 아예 이름조차 없어지는 ‘지역소멸’도 목전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1.3에 머물고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회피하는 생각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단위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 같은 인구절벽 현상은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든 먹는 입을 줄여야 한다는 단견으로 마구잡이 산아제한을 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출산율이 늘 희망은 전혀 없다.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고 줄어드는 만큼 노인의 수명이 늘어 전체 인구수는 줄지 않고 있어도 노동력 감소와 곧 시작될 인구감소에 효과적인 대비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아도 가임 연령층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여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출산장려라도 해보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 산모를 사탕발림으로 데려와서 출산을 하게 한다고 인구가 느는 건 아니다. 그런 일시적인 유도책을 쓰느니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저절로 찾아와서 살게 만드는 편이 돈도 덜 들고 항구적인 투자가 된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은 비교적 개발이 덜 되어 청정지역이 많다. 그런 지역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에서 가장 멋진 주거지역을 만드는 구상, 특정 직업군의 집단 거주지역을 조성하는 방법 등 남들이 하지 않은 틈새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가치를 두는 세상으로 달라진 오늘이다.
더구나 전주와 전북 도내 시군은 오랜 문화전통과 미개발 지역이 많다. 권역별로 특별주거지역을 형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구상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싼값에 택지를 제공하여 민간업자를 끌어들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인구를 끌어오려는 방법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 저절로 출산 의욕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한다.
삶이 즐거우면 자녀를 둘 의욕도 살아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보(隣保) 의식도 커진다. 출산을 장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경쟁적으로 돈 얼마를 더 준다 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더 낳지는 않는다. 차분하게 멀리 보고 실효 있을 방안을 구상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