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 몫 찾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특별행정기관 배치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전북 몫 찾기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지난 18일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은 전남·광주와 생활권 및 경제권이 엄연히 다른 독자권역인데도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특별행정기관이 불평등하게 분포돼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49개 중 45개가 전남·광주권에 위치해 있는 반면 전북에는 4곳뿐이고 전남·광주권에 위치한 45개 기관 중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가 없는 기관도 20곳 넘는다.
또 전남·광주에는 고등법원, 국세청, 노동청, 통계청 등이 위치한 반면 전북에는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등이 있어 지역별 공공·특별행정기관의 무게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각 지역의 인구비례로 비교해 볼 때 최소한 17개 이상의 기관이 전북에 위치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45대 4라는 불공정한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 따른 도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또 지역별로 편중된 특별행정기관 분포는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옴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도 가중 시킨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전북 몫 찾기를 선언하고 독자 권역설정과 균형인사 등에 나섰다.
당시 도는 전북의 역사적 위상 정리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재정립함은 물론 '전북 몫 찾기'를 바탕으로 미래발전을 꾀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광주?전남과 함께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 프레임에서 탈피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설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선언적 의미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더욱이 우리 전북은 갈수록 줄고 있고 인구와 위축되는 경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나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속 추진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결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