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부산 이전 논의...全北道 긴박한 대응 필요
국책은행 부산 이전 논의...全北道 긴박한 대응 필요
  • 김도우
  • 승인 2019.0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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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법 개정해 부산으로”...“전주 금융허브 육성위해 공공기관 이전 고삐 죌 것”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LH를 진주로 뺏긴데 이어 한국농수산 대학도 경북의성으로 나눠지게 생겼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3조와 산업은행법 3조는 각각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국책은행들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했기 때문에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36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과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개발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이 부산 이전에 대해 당혹해 한다는 점이다.

국책 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기반 확충, 남북경제협력 방안 마련, 국가수출 촉진 등의 역할을 감안하면 부산 이전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정치권 및 정부와 교류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 논리로만 재단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이 필연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선 공공기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입 은행과 산업은행은 전북으로 이전해야한다는 논리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 “아직 국회에서의 진행상황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면서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주 이전에 따른 실무 회의를 시작하려하고 기본적으로 농협,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걸맞는 국책은행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도에서 마련한 지방이전 해당기관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하는 데로 선제적으로 이전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4일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2019년 도정운영방향 설명’에서

전북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에 ‘지속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이 들어간 만큼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농협 등 국책은행 전주 이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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