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난을 겪으며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갖가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순된 시책의 단면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는 1970~80년대에 도시 빈민 지역의 아동들이 갈 곳 없이 헤매다가 비행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부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로 바뀌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북도내에 28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거기서 종사하는 인력이 682명, 각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만 적어도 1만명 이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그런데 아동센터 한곳에 지원되는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돈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수행까지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복지사 1인당 최저임금 175만원만 계산해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가산하면 21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2사람만 일해도 시설운영비를 합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도, 도세가 빈약하다는 강원도도 자치단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구분하여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 도내의 각 자치단체는 몇 번이고 어려움을 호소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호소다. 이런 어려움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일부 직원은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애쓰지만, 너무 힘들다고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나라에서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낳아놓으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인구증가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일에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국가가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당장 국가 예산이 편성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자치단체가 각 아동센터를 촘촘히 살펴서 적정한 지원을 하고 차후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다면 아동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호와 문자로만 복지를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의 발 빠른 조치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