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등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구랍 20~29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진행한 해외연수에서 예천군의회는 박모 의원이 현지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모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지난 9일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이 물의를 빚은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고 해외연수 경비 반납, 사태 수습 후 의장직 사퇴 등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 의장의 입장표명에도 불구, 주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의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또 비난 여론도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불고 있다.
이처럼 예천군의회의 추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행안부가 대책을 내놀았다.
행안부는 13일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하고,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게 하며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깎이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김부겸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탄스럽다'며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하지만 문제는 행안부의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이번 예천군 의회 사태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다 법률을 통한 제약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지역의 긴급한 현안을 밀쳐두고 연수를 떠나거나 주민들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떠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세금으로 떠나는 해외연수가 그네들의 관광과 유흥이 목적이 아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정채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
다만 '무늬만 해외연수'에서 탈피하고 지방의원들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해외연수를 하자는 것이다.
더이상 지방의회의 역기능이 부각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자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