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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요구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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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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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역균형발전과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이날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란 비전 아래 경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한 7대 목표 35개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특히, 특례시에 대해 전주와 전북이 다른 경제 생활권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만큼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 우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 지역별 예산 규모를 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큰 형편이다.

이에 전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받아 오랫동안 누적돼온 시민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없애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출발점을 만들겟따는 구상이다.

특례시는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자체 연구원 설립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전주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이지만 생활인구는 100만명이 넘는다면서 제대로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를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전주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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