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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를 모르는 완주군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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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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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완주군의회에 해괴한 일이 있었다. 의회 의원들이 1년에 3,585만 원씩 받는 의정비가 적다며 무려 21.5%를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가 최대 2.6%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올렸고, 정읍시를 비롯한 상당수 시군의 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는 가운데 완주군만 시민단체와 각급 언론, 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1.5% 인상을 강행했다.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군의회가 의정비를 21.5% 인상안을 내놨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2.6%의 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정비 인상 관련 조항을 보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준하여 비율을 결정하고 재정 자립도와 활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고액 인상안을 내놓자 각급 언론이 일어나 부당함을 지적했고, 도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시위까지 했지만, 완주군의회는 듣지 않았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놓고 군민 공청회를 열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 참석자의 여론을 조사하여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적어도 몇천 명의 군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공청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공청회에 참여한 인원 150명 가운데 128명이 응답했는데, 128명 가운데 66명이 찬성하여 간신히 과반수를 넘겼다. 과연 공청회에 나온 128명의 의견만으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한다면 의정비 인상안은 철회하거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 정도에서 조정되었어야 마땅하다.

이제 완주군 의회는 연간 4,065만 원으로 인상안을 확정하여 앞으로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 11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36만 9,545원의 활동비를 받게 됐다. 도내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다음으로 많은 의정비를 받는다.

거기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2019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농업 관련 예산과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까지도 마구 칼질하여 군의원의 힘(?)을 드러냈다. 이처럼 소외계층의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한 반면, 자신들의 여비와 의정 1주년 행사 등을 위한 예산까지 촘촘하게 책정하여 7942만 원을 증액했다.

마치 ‘조자룡이 큰 칼 쓰듯’ 마구 난도질한 예산액 가운데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금, 경로당 동절기 운영비까지 마구잡이로 깎아 버려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점심 먹고 친목을 도모하는 일까지 막아버렸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권한을 준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 군의원들의 이런 어깃장이 일부 초선의원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이 책임은 의회 구성원 모두와 사무국, 나아가서는 집행부에도 있다.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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