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두 거대 정당과 야3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두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난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가 타결한 선거제 개편 합의문 이행 논의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15일의 선거제 개편 합의문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통해 야3당과 입장차를 더욱 뚜렷이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한당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선거구제가 국민의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밝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식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가에 따르면 이번 선거제 개편의 주요 세부정점은 ▲의원정수 확대 규모 ▲지역구 선거제 결정 ▲비례대표 비율 등이다.
이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여부도 관건이다.
정가는 현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원정수를 확대한 뒤, 증가한 의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선거제 개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정당득표율을 기반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의 상당수를 줄이고 보좌진의 수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부터 하고 의원정수 확대에 나서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