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여 일 후면 또 한 해가 저문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2018년 무술년은 국·내외서 굵직한 이슈가 넘쳐난 변화와 격동의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일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꼽을 수 있겠다. 과거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갈등과 대결로만 치닫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급반전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개막식 남북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시작한 교류와 협력을 향한 첫 걸음은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접경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핵화 우선을 주장하는 미국과 제재완화 병행이 필요하다는 북한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기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아직 불확실하고, 완전한 평화정착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모두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라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군사·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하의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재편을 위해서 북핵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다.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세계질서 속으로 편입하여, 낙후된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간 제2차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는 시간문제이며 내년에는 협상의 종착점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정부 출범 시 전국민적인 지지와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대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지금의 경제현실과 시장논리를 무시한 반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중산층 이하 대부분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져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이 우리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실정이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기 정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데 기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가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소홀해 차세대 먹거리 확보에 실패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열위 산업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경제현상은 화학적-외과적 요법에 의해서 단기간 내에 좋아지거나 나빠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왜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냉철한 평가를 내리고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의 성장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기술굴기 기조속에서 점차로 우리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좁혀지고 일부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놀라보게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5G통신, 사물인터넷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향후 5년내 경쟁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철강, 선박, 휴대전화 산업에서 벌어진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대도약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북한과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협력하고, 유라시아 철도가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까지 연결되어 물류운송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외딴 섬나라로 전락한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게 될 경제적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어찌 그뿐만이랴! 북한이 보유한 막대한 천연자원의 활용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사업은 상당부분 우리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소비재 공급으로 우리 기업들의 매출 증가도 기대되어 협소한 내수시장의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우리나라의 7-80년대 경제개발시대 호황에 버금가는 한반도와 한민족 대웅비의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즐거운 상상만해도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지난 70년여 간 분열과 대립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했던 한민족이 전세계 인류에게 5,000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수한 민족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