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통해 비례성 강화해야
선거제도 개편 통해 비례성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1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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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9일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의 대표인 이들이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관철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이다.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구제는 지난 1988년 대통령 직선제 개선을 통해 시작됐다.

지난 1973년부터 87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였다.

당시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등 정치구도를 다변화하고 지역감정을 타파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행정구역이 묶인 선거구 내에서 각각의 지역이 대립하는 소지역주의가 횡행했다. 또 정당의 중복입후보가 가능해지면서 정책 대결도 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선거구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선구제도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불합리가 나타나면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갈수록 줄고,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20%대의 득표율로 당선자가 나오면서 사표가 지나치게 발생함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잇다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소선거구제는 인력과 자금이 풍부한 거대정당에 유리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 어렵다는 난제도 있다.

이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이런 문제들로 해소하자면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거대양당을 향해 요구하고 있으며, 당대표들이 단식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야3당이 이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에 목을 매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실제, 현재처럼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면 다음 선거에서 야3당이 선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위해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례성 강화는 말 그대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간 괴리가 커질 경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회가 꾸려질 수 없는 만큼 비례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성은 자연스레 대표성과도 연결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비례성이 충실한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대표성도 더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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