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3일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새만금 국제공한 조기건설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이므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린 도의원(남원1)은 제안 이유에 대해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항만과 항공, 철도가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이 필요하다”며 “전북경제 위기 극복,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이유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많은 설명이 있지만, 대략 네 개로 요약했다.
우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항공수요가 입증되고 예타목적이 증명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올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항공수요 조사에 새만금 유발수요가 이미 210만명으로 항공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되는 사업이다.
현대중공업, GM 공장폐쇄 등 연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일자치 창출 등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2023 세계잼버리 대회는 169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데 이들을 맞이할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제안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