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10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정읍1)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산림과 경작지의 훼손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병폐현상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5분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의 허가가 농업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은 2015년부터 3년간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건수가 폭증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실제 2015년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건수는 986건에 용량은 118MW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만517건, 허가용량 1845MW로 폭증했다. 올해 9월말 현재 9057건, 1666M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허가건수의 급증과 함께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각종 문제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의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 주변 주민과의 갈등 확산, 부동산 투기 등이 심각한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허가를 내주면서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도 받지 않고 전담부서인 농축수산식품국과도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검토만 떨어지면 사실상 서류상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허가 절차라는 것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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