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 배신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했다"며 "한국당은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유치원 3법)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21일이 흘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 자체 안은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국당에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경원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는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우려스럽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나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