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지정되면 자치행정권 강화 및 광역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 등 가능
- 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타 지자체와의 연대 및 시민공감대 확산, 정부·정치권 건의 등 지속 전개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에 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샌드위치 신세로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발전을 이끌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지역불균형 현상도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 돌파구, 전주 특례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조원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받아온 역차별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권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자치시, 20만 이상 5개 도시)과 영국(통합시, 20만 이상 126개 도시), 일본(지정시, 50만 이상 20개 도시)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되 대도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1÷2’ 아닌 ‘1+1’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특례시가 되더라도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일례로, 국회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기업 유치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재원 증가에 따른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시작, 지방분권 실현 끝까지 앞장선다!
전주시 2018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65만2879명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주에서 실거주하는 생활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생활인구 등을 합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KT가 지난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 전주+완주 생활인구는 103만2993명으로 각각 조사돼 동일생활권인 전주·완주의 행정실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주는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향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